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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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 add 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 add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 add 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 add 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 add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 add 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add 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add 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 add 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add 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add 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 add 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 add 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add 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 add 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 add 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 add 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add 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 add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 add 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 add 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 add 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 add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add 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 add 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 add 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 add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 add 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add 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add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 add 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add 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 add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 add 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 add 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 add 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 add 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add 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add 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 add 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 add 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 add 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 add 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add 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 add 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 add 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 add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 add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 add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 add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 add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 add 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 add 제58조 【위원의 임기】
- add 제59조 【위원의 해촉】
- add 제60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61조 【회의】
- add 제62조 【운영세칙】
- add 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add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