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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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대한관리
add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add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add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add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add 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add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add 제15조의 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add 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add 제1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4장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신설2022.6.10>
add 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add 제18조의 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add 제18조의 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감시기의설치ㆍ운영<개정2022.6.10>
add 제19조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add 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add 제20조의 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add 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add 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6장 보칙<개정2022.6.10>
add 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add 제24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add 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add 제26조의 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add 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22.6.10>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