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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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심판원의 설치】
- add 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add 제5조 【재결】
- add 제5조의 2【시정 등의 요청】
- add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 add 제6조의 2【징계의 집행유예】
- add 제6조의 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 add 제6조의 4【집행유예의 실효】
- add 제6조의 5【집행유예의 효과】
- add 제7조 【일사부재리】
- add 제7조의 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 add 제7조의 3【심판정에서의 용어】
- 제2장 심판원의조직<개정2009.12.29>
- add 제8조 【심판원의 조직】
- add 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add 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add 제10조 【결격사유】
- add 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add 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
- add 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add 제13조의 2【심판관의 전보】
- add 제14조 【비상임심판관】
- add 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6조 【조사관 등】
- add 제16조의 2【조사관의 자격】
- add 제17조 【조사관의 직무】
- add 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add 제18조의 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add 제18조의 3【특별조사부의 구성】
- add 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 add 제20조
- add 제20조의 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 add 제21조 【심급】
- add 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add 제22조의 2【특별심판부의 구성】
- add 제23조 【심판부의 직원】
- 제2장 의2심판원의관할<개정2009.12.29>
- add 제24조 【관할】
- add 제25조 【사건 이송】
- add 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
- 제3장 심판변론인<개정2009.12.29>
- add 제27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 add 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add 제28조의 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 add 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add 제29조의 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add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 add 제30조의 2【심판변론인협회】
- add 제30조의 3【사업】
- add 제30조의 4【설립절차 등】
- add 제30조의 5【「민법」의 준용】
- 제4장 심판전의절차<개정2009.12.29>
- add 제31조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add 제31조의 2【준해양사고의 통보】
- add 제32조 【영사의 임무】
- add 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 add 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add
제35조 【증거보전】
- add 제36조 【비밀준수의무】
- add 제37조 【조사관의 권한】
- add 제38조 【심판의 청구】
- add 제38조의 2【약식심판의 청구】
- add 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 add 제39조의 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5장 지방심판원의심판<개정2009.12.29>
- add 제40조 【심판의 시작】
- add 제41조 【심판의 공개】
- add 제41조의 2【원격영상심판】
- add 제41조의 3【약식심판 절차】
- add 제42조 【심판장의 권한】
- add 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add 제43조의 2【집중심리】
- add 제44조 【소환과 신문】
- add 제44조의 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add 제44조의 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 add 제44조의 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add 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
- add 제46조 【인정신문】
- add 제47조 【조사관의 최초 진술】
- add 제48조 【증거조사】
- add 제48조의 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 add 제49조 【선서】
- add 제49조의 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add 제49조의 3【심판청구의 취하】
- add 제50조 【증거심판주의】
- add 제51조 【자유심증주의】
- add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 add 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
- add 제54조 【본안의 재결】
- add 제55조 【재결의 고지】
- add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 add 제56조의 2【송달의 방식】
- add 제57조 【법령에의 위임】
- 제6장 중앙심판원의심판<개정2009.12.29>
- add 제58조 【제2심의 청구】
- add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 add 제60조 【제2심 청구의 효력】
- add 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
- add 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 add 제63조 【사건의 환송】
- add 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 add 제65조 【본안의 재결】
- add 제65조의 2【불이익변경의 금지】
- add 제66조 【준용규정】
- 제7장 이의신청<개정2009.12.29>
- add 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 add 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 add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 add 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 add 제73조 【위임규정】
- 제8장 중앙심판원의재결에대한소송<개정2009.12.29>
- add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add 제75조 【피고】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재판】
- 제9장 재결등의집행<개정2009.12.29>
- add 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
- add 제79조 【재결의 집행자】
- add 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 add 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 add 제81조의 2【징계의 실효】
- add 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 add 제83조 【재결의 공고】
- add 제84조 【재결 등의 이행】
- 제10장 보칙<개정2009.12.29>
- add 제85조 【증인 등의 수당지급】
- add 제85조의 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 add 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 add 제87조 【행정심판 등의 제한】
- add 제88조 【수수료】
- add 제8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88조의 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장 벌칙<개정2009.12.29>
- add 제89조 【벌칙】
- add 제90조 【과태료】
- add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