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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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add 제3조 【알선수재】
add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add 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add 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add 제5조 【국고 등 손실】
add 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6
add 제5조의 7
add 제5조의 8
add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add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add 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add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add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dd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add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add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add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dd 제10조
add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add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add 제13조 【몰수】
add 제14조 【무고죄】
add 제15조 【특수직무유기】
add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