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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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배제 등】
- 제2장 공유수면의관리등 제1절 공유수면의관리
- add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 add 제5조 【금지행위】
-
add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add 제7조 【사업비 지원】
- 제2절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
- add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add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add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 add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 add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add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 add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3절 점용ㆍ사용실시계획
- add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8조 【준공검사 등】
- 제4절 점용ㆍ사용관련처분등
- add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add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21조 【원상회복 등】
- 제3장 공유수면의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add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add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 add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 add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2절 공유수면매립면허등
- add 제28조 【매립면허】
- add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 add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 add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 add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 add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 add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 add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add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add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 제3절 매립공사
- add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9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add 제40조 【매립공사】
- add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add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add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 add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 add 제45조 【준공검사】
- 제4절 매립지의소유권취득등
- add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add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 add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 add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 add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add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 제5절 공유수면매립관련처분등
- add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 add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 add 제54조 【원상회복】
- 제4장 보칙
- add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 add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58조 【청문】
- add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 제5장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