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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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및정박
add 제4조 【출입 신고】
add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add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add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add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add 제8조의 2【선박의 피항명령 등】
add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및항법
add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add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add 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add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add 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add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add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add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add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2019.12.3>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5장 예선
add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add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add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add 제25조의 2【예선의 수급조절】
add 제25조의 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add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7조 【과징금 처분】
add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9조의 2【예선의 배정 방법】
add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add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관리등
add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add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add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add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add 제35조의 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add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보전
add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add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add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add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add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add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add 제44조 【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및신호<개정2020.1.29>
add 제45조 【불빛의 제한】
add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add 제47조 【출항의 중지】
add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add 제49조 【개선명령】
add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양벌규정】
add 제59조 【과태료】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