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법률 제20172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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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책무】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적용범위】
- 제2장 먹는물의수질관리
- add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add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 add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 add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add 제8조의 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 제3장 샘물등의개발및보전<개정2012.6.1>
- add 제8조의 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 add 제8조의 4【주민등의 의견청취】
- add 제8조의 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 add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 add 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 add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add 제12조의 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 add 제13조 【환경영향조사】
- add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add 제14조의 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 add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add 제16조 【결격 사유】
- add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8조 【환경영향심사】
- 제4장 영업
- add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 add 제20조 【시설 기준】
- add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 add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 add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 add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 add 제25조 【영업의 승계】
- add 제26조 【수입신고 등】
- add 제27조 【품질관리인】
- add 제28조 【품질관리교육】
- add 제29조 【건강진단】
- add 제30조 【준수 사항】
- add 제31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31조의 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add 제3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 add 제33조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제5장 기준과표시등
- add 제36조 【기준과 규격】
- add 제37조 【표시기준】
- add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 add 제39조 【광고의 제한】
- add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add 제40조의 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 제6장 검사
- add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add 제41조의 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 add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add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 add 제44조 【소비자보호】
- 제7장 영업자에대한지도ㆍ감독
- add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 add 제46조 【폐쇄조치 등】
- add 제47조 【폐기처분 등】
- add 제47조의 2【공표명령】
- add 제47조의 3【먹는샘물등의 회수】
- add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48조의 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 add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50조 【청문】
- add 제51조 【과징금 처분】
- add 제51조의 2【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8장 보칙
- add 제52조 【국고보조】
- add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4조 【자료의 요청】
- add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 add 제56조 【수수료】
- 제9장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양벌규정】
- add 제6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