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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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2021.9.24>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2호,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