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0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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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수소경제이행촉진을위한추진체계
- add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 add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add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육성등
- add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add 제10조 【보조ㆍ융자】
- add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 add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 add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 add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 add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 add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add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add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등
- add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add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 add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 add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add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add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 add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 제4장 의2청정수소인증및수소발전량구매ㆍ공급<신설2022.6.10>
- add 제25조의 2【청정수소의 인증 등】
- add 제25조의 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 add 제25조의 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5조의 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 add 제25조의 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5장 수소경제이행을위한기반조성
- add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 add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add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add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add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add
제31조의 2【수소의 날】
- add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6장 안전관리
- add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add 제37조 【결격사유】
- add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 add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add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41조 【안전관리규정】
- add 제42조 【안전관리자】
- add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add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 add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 add 제46조 【안전교육】
- add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 add 제48조 【상세기준】
- add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제7장 보칙
- add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add 제51조 【보험가입】
- add 제52조 【금지행위】
- add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수수료 등】
-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양벌규정】
- add 제6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