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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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이행촉진을위한추진체계
add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add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add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육성등
add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 【보조ㆍ융자】
add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add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add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add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add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add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add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등
add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add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add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add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add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add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4장 의2청정수소인증및수소발전량구매ㆍ공급<신설2022.6.10>
add 제25조의 2【청정수소의 인증 등】
add 제25조의 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add 제25조의 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add 제25조의 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장 수소경제이행을위한기반조성
add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add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add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add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add 제31조의 2【수소의 날】
add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add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add 제37조 【결격사유】
add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add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add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41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42조 【안전관리자】
add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add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add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add 제46조 【안전교육】
add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add 제48조 【상세기준】
add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add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add 제51조 【보험가입】
add 제52조 【금지행위】
add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수수료 등】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과태료】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0호,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