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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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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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 add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add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add 제7조의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add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 add 제9조 【화학물질확인】
- add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add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add 제11조의 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add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등
- add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add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add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add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add 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 add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add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add 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 add 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add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2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ㆍ운영등
- add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add 제23조의 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add 제23조의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add 제23조의 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add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add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 add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add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add 제28조의 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add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add 제29조의 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 add 제29조의 3【시약 판매업 신고】
- add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 add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add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add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add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 add 제34조의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add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add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 add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add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 add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add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 add 제44조의 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add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 add 제46조 【조치명령 등】
- add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
- add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add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add 제48조의 3【자료 제공의 요청】
- add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 【자료의 보호】
- add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add 제54조 【수수료】
-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양벌규정】
- add 제6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