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9605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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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 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 add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 add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 add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add 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add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 add 제11조의 2【아동정책영향평가】
- add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add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 add 제14조 【아동위원】
-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 add 제15조 【보호조치】
- add 제15조의 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add 제15조의 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add 제15조의 5【면접교섭 지원】
- add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add 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 add 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
- add 제17조 【금지행위】
- add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 add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 add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 add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 add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add 제22조의 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 add 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add 제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add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 add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add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
- add 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 add 제28조 【사후관리 등】
- add 제28조의 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 add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add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add 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add 제29조의 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add 제29조의 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 add 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add 제29조의 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 add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 add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add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add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add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 add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 add 제36조 【보건소】
- 제2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등
- add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add
제38조 【자립지원】
- add 제38조의 2【자립지원 실태조사】
- add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9조의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
add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add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 add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 add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add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신설2019.1.15>
- add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제5장 아동복지시설<개정2016.3.22>
- add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add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 add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add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add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add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add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add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add 제54조의 2【결격사유】
- add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 add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add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 add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제6장 보칙
- add 제59조 【비용 보조】
- add 제60조 【비용 징수】
- add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add 제63조 【면세】
- add 제64조 【압류 금지】
- add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 add 제65조의 2【연차보고서】
- add 제66조 【조사 등】
- add 제67조 【청문】
-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상습범】
- add 제73조 【미수범】
- add 제74조 【양벌규정】
- add 제7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