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40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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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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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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