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9612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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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add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 add 제4조 【보험료】
- add 제5조 【정의】
- add 제6조 【적용 범위】
- add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add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add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add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add 제11조 【공단의 사업】
- add 제12조 【법인격】
- add 제13조 【사무소】
- add 제14조 【정관】
- add 제15조 【설립등기】
- add 제16조 【임원】
- add 제17조 【임원의 임기】
- add 제18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add 제20조 【임원의 해임】
- add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add 제22조 【이사회】
- add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add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26조 【공단의 회계】
- add 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 add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 add 제31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32조 【출자 등】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35조 【「민법」의 준용】
- 제3장 보험급여
- add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add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add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add 제39조 【사망의 추정】
- add 제40조 【요양급여】
- add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 add 제41조의 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add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add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add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 add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 add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 add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 add 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 add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add 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add 제51조 【재요양】
- add 제52조 【휴업급여】
- add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add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add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 add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add 제57조 【장해급여】
- add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add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add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add 제61조 【간병급여】
- add 제62조 【유족급여】
-
add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add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add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add 제66조 【상병보상연금】
- add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add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add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add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71조 【장례비】
- add 제72조 【직업재활급여】
- add 제73조 【직업훈련비용】
- add 제74조 【직업훈련수당】
- add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 add 제75조의 2【직장복귀 지원】
- add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add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 add 제78조 【장해특별급여】
- add 제79조 【유족특별급여】
- add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add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 add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 add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add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 add 제84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add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 add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 add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add 제87조의 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add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 add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add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add 제90조의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add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5.20>
- add 제91조의 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add 제91조의 3【진폐보상연금】
- add 제91조의 4【진폐유족연금】
- add 제91조의 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add 제91조의 6【진폐의 진단】
- add 제91조의 7【진폐심사회의】
- add 제91조의 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add 제91조의 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add 제91조의 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add 제91조의 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3장 의3건강손상자녀에대한보험급여의특례<신설2022.1.11>
- add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add 제91조의 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add 제91조의 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제3장 의4노무제공자에대한특례<신설2022.6.10>
- add 제91조의 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add 제91조의 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add 제91조의 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add 제91조의 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add 제91조의 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add 제91조의 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add 제91조의 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장 근로복지사업
- add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 add 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add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add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96조 【기금의 용도】
- add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 add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add 제101조 【차입금】
- add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 add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 add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add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add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 add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add 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add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add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장 보칙
- add 제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 add 제112조 【시효】
- add 제113조 【시효의 중단】
- add 제114조 【보고 등】
- add 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add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 add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add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119조 【진찰 요구】
- add 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add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add 제123조의 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127조 【벌칙】
- add 제128조 【양벌규정】
- add 제12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