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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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add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add 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통신의발전및공공복리의증진
add 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add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add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add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add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add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add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add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3장 방송통신의진흥
add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add 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add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add 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add 제20조 【기술지도】
add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add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add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add 제25조 【기금의 조성】
add 제25조의 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26조 【기금의 용도】
add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장 방송통신기술기준등
add 제28조 【기술기준】
add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add 제30조 【관리 규정】
add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add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add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관리
add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5조의 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add 제35조의 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add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add 제36조의 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add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add 제37조의 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add 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add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add 제39조의 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40조 【재난방송 등】
add 제40조의 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add 제40조의 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add 제40조의 4【과징금】
제7장 보칙
add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add 제42조 【자료 제출】
add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9575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