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7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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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add 제3조 【적용제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
- add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 add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add 제6조의 2【표준거래계약서】
- add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add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 add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 add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 add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add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add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add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add 제14조의 2【경영활동 간섭 금지】
- add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add 제15조의 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add 제16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add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add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 add 제19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 제3장 분쟁의조정등
- add 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21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add 제22조 【협의회의 회의】
- add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24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 add 제25조 【조정의 신청 등】
- add 제26조 【조정 등】
- add 제26조의 2【소송과의 관계】
- add 제2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add 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 add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add 제29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29조의 3【포상금의 환수】
- add 제30조 【서면실태조사】
- add 제31조 【처분대상의 제한】
- add 제32조 【시정명령】
- add 제33조 【시정권고】
- add 제34조 【공탁】
- add 제34조의 2【동의의결】
- add 제34조의 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 add 제34조의 4【이행강제금】
- add 제35조 【과징금】
- add 제35조의 2【손해배상책임】
- add 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add 제3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장 벌칙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양벌규정】
- add 제41조 【과태료】
- add 제42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