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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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지위와권리등
add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add 제3조의 2【예술 활동의 증명】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add 제4조의 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add 제4조의 3【실태조사】
add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add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add 제5조의 2【계약서의 보존】
add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
add 제6조의 4【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add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add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재단의 사업】
add 제10조의 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10조의 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add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2조 【임원】
add 제13조 【이사회】
add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add 제15조 【감독 등】
add 제1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add 제15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add 제15조의 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add 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