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21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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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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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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