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64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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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add 제3조 【재판관할】
- add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add 제5조 【법원간의 공조】
- add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add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add 제8조 【송달】
- add 제9조 【공고】
- add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add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add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add 제14조 【불복의 방법】
- add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 add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add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add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19조의 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add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add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add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add 제22조의 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add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add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add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
add
제26조 【부인의 등기】
-
add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add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 add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add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add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add 제32조 【시효의 중단】
- add 제32조의 2【차별적 취급의 금지】
- add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신청
- add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add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add 제36조 【신청서】
- add 제37조 【서류의 비치】
- add 제38조 【소명】
- add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 add 제39조의 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 add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add 제41조 【심문】
- add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add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add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add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add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 add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add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결정
- add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add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add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add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 add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add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add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add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add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 add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add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add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add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 add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add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 add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 add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 add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 add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add 제69조 【공유관계】
- add 제70조 【환취권】
- add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add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add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 제2장 회생절차의기관 제1절 관리인
- add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add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 add 제76조 【관리인대리】
- add 제77조 【고문】
- add 제78조 【당사자적격】
- add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 add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 add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 add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 add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 add 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 제2절 보전관리인
- add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 add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 제3절 조사위원
- add 제87조 【조사위원】
- add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장 채무자재산의조사및확보 제1절 채무자의재산상황의조사
- add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add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 add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 add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 add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 add 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add 제95조 【서류의 비치】
- add 제96조 【영업의 휴지】
- add 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 add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add 제98조의 2【관계인설명회】
- add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 제2절 부인권
- add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add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 add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add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add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 add 제106조 【부인의 청구】
- add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 add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add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add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add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add 제113조의 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3절 법인의이사등의책임
- add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add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add 제116조 【이의의 소】
- add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권리
- add 제118조 【회생채권】
- add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add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add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add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add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add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 add 제125조 【상호계산】
- add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add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add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add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add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 add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add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add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 add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add 제135조 【정기금채권】
- add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add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 add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add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 add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add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add 제142조 【대리위원】
- add 제143조 【수탁회사】
- add 제144조 【상계권】
- add 제145조 【상계의 금지】
- add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목록작성및신고
- add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add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 add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 add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 add 제151조 【신고의 의제】
- add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 add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 add 제154조 【명의의 변경】
- add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add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add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등의조사및확정
- add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add 제159조 【등본의 교부】
- add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add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add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add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 add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 add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add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add 제168조 【기재의 효력】
- add 제169조 【이의의 통지】
- add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add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add 제173조 【주장의 제한】
- add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add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add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add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 add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절 공익채권과개시후기타채권
- add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add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 add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 제5장 관계인집회
- add 제182조 【기일의 통지】
- add 제183조 【기일의 통지】
- add 제184조 【법원의 지휘】
- add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 add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add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 add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 add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add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 add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add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내용
- add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 add 제195조 【채무의 기한】
- add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 add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 add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
- add 제199조 【공익채권】
- add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 add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add 제202조 【정관의 변경】
- add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 add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add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add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add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add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add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add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
- add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
- add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 add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add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 add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add 제216조 【해산】
- add 제218조 【평등의 원칙】
- add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2절 회생계획안의제출
- add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 add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add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add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add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add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add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 add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 add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 add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 add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 add 제231조의 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add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add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add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 제3절 회생계획안의결의
- add 제235조 【결의의 시기】
- add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add 제237조 【가결의 요건】
- add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 add 제239조 【가결의 시기】
- add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 add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 제4절 회생계획의인가등
- add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add 제242조의 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add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add 제243조의 2【회생계획의 불인가】
- add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add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add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247조 【항고】
- add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add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 add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add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add 제252조 【권리의 변경】
- add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add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add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add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제7장 회생계획인가후의절차
- add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 add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add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 add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 add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add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add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add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add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 add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add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 add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add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add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 add 제279조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add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 add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 add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 add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 제8장 회생절차의폐지
- add 제285조
- add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add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 add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add 제290조 【항고】
- add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 add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add 제293조 【준용규정】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신설2014.12.30>
- add 제293조의 2【용어의 정의】
- add 제293조의 3【적용규정 등】
- add 제293조의 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add 제293조의 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 add 제293조의 6【관리인의 불선임】
- add 제293조의 7【간이조사위원 등】
- add 제293조의 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 add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 add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add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 add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 add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 add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add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add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add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add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 제2절 파산선고등
- add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add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 add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add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add 제309조 【기각사유】
- add 제310조 【파산선고】
- add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add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add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 add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
- add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add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add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add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add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add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add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 add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add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add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 add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 add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 제3절 법률행위에관한파산의효력
- add 제328조 【해산한 법인】
- add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add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add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 add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add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add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add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add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add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 add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add 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 add 제340조 【임대차계약】
- add 제341조 【도급계약】
- add 제342조 【위임계약】
- add 제343조 【상호계산】
- add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 add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 add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add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add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add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add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 add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add 제353조 【이의의 소】
- add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2장 파산절차의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add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 add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 add 제357조 【자격증명서】
- add 제358조 【법원의 감독】
- add 제359조 【당사자적격】
- add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 add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 add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 add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 add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 add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 add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 제2절 채권자집회
- add 제367조 【소집】
- add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 add 제369조 【법원의 지휘】
- add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 add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add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add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 add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 add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 제3절 감사위원
- add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 add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 add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 add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 add 제381조 【준용규정】
- 제3장 파산재단의구성및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구성
- add 제382조 【파산재단】
- add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add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 add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 add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add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
- add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
- add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 add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 제2절 부인권
- add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add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add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 add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add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 add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 add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 add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 add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add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 add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 add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 add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add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add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 add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add 제406조의 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3절 환취권
- add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 add 제407조의 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add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add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add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 제4절 별제권
- add 제411조 【별제권자】
- add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 add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 add 제414조 【준별제권자】
- add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 add 제415조의 2【임금채권자 등】
- 제5절 상계권
- add 제416조 【상계권】
- add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 add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 add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add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 add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 add 제422조 【상계의 금지】
- 제4장 파산채권및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 add 제423조 【파산채권】
- add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 add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add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add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add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add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add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 add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add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add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 add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
- add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 add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 add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 add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 add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add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add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 add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 add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add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add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신고및조사
- add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 add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add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 add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 add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 add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 add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add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add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 add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 add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 add 제458조 【채권의 확정】
- add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add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add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 add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add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add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 add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 add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add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add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 add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add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
- add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 제3절 재단채권
- add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 add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 add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 add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 add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add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5장 파산재단의관리ㆍ환가및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관리및환가
- add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 add 제480조 【봉인】
- add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add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 add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add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 add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 add 제486조 【영업의 계속】
- add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 add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 add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add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 add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 add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add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 add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 add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 add 제496조 【환가방법】
- add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add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add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add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 add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 add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 add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제2절 배당
- add 제505조 【배당시기】
- add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 add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 add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 add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 add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 add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 add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 add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 add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add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 add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 add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 add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 add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 add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add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 add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 add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 add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
- add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 add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 add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 add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 add 제533조 【계산보고서】
- add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add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add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 add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제6장 파산폐지
- add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add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 add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 add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 add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 add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 add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add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add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add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add 제548조 【준용규정】
- 제7장 간이파산
- add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 add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 add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 add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add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 add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 add 제555조 【1회 배당】
- 제8장 면책및복권 제1절 면책
- add 제556조 【면책신청】
- add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add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
- add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add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add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 add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add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add 제564조 【면책허가】
- add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566조 【면책의 효력】
- add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add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 add 제569조 【면책의 취소】
- add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 add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 add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제2절 복권
- add 제574조 【당연복권】
- add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 add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 add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add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파산에관한특칙<신설2013.5.28>
- add 제578조의 2【적용범위】
- add 제578조의 3【파산신청권자】
- add 제578조의 4【파산원인】
- add 제578조의 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add 제578조의 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add 제578조의 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add 제578조의 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add 제578조의 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add 제578조의 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add 제578조의 11【파산관재인】
- add 제578조의 12【파산재단】
- add 제578조의 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 add 제578조의 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 add 제578조의 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 add 제578조의 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 add 제579조 【용어의 정의】
- add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add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add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add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 add 제584조 【부인권】
- add 제585조 【환취권】
- add 제586조 【별제권】
- add 제587조 【상계권】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개시
- add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add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add 제589조의 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add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 add 제592조 【보전처분】
- add 제593조 【중지명령】
- add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add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add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add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 add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add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add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3장 회생위원
- add 제601조 【선임 및 해임】
- add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확정
- add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add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add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add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add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 add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add 제609조의 2【명의의 변경】
- 제5장 변제계획
- add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add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add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add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add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add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add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add 제617조 【변제의 수행】
- add 제617조의 2【채무자를 위한 공탁】
- add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add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제6장 폐지및면책
- add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add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add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 add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add 제624조 【면책결정】
- add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add 제626조 【면책의 취소】
- add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 제5편 국제도산
- add 제628조 【정의】
- add 제629조 【적용범위】
- add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add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add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add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add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 add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add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 add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add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add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add 제641조 【공조】
- add 제642조 【배당의 준칙】
- 제6편 벌칙
- add 제643조 【사기회생죄】
- add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 add 제644조의 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add 제645조 【회생수뢰죄】
- add 제646조 【회생증뢰죄】
- add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add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 add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add 제650조 【사기파산죄】
- add 제651조 【과태파산죄】
- add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add 제653조 【구인불응죄】
- add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 add 제655조 【파산수뢰죄】
- add 제656조 【파산증뢰죄】
- add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add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 add 제659조 【국외범】
- add 제6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