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5호, 2023.02.14.)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 add 제4조 【적용범위】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조 【해양조사의 날】
-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 add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add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 add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
- add 제10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 add 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 add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 add 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 제2절 해양관측
- add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 add 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
add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 add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 제3절 수로측량
- add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 add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 add 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 제4절 해양지명조사및해양지명의제정등
- add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 add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 add 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해양조사ㆍ정보업및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 add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 add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 add 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 add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 add 제29조 【교육훈련】
-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
- add 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 add 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 add 제32조 【결격사유】
- add 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add 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add 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36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 add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 add 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 제3절 해양조사장비
- add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 add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 제4장 해양정보의활용 제1절 해양정보
- add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 add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 add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 add 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 add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 add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 add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 add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 add 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 add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 add 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5장 보칙
- add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 add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 add 제55조 【보고 및 조사】
- add 제56조 【청문】
- add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 add 제58조 【수수료 등】
- add 제59조 【업무의 수탁】
- add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