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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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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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수립
- add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add 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 add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add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 add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12조 【토지 출입 등】
- add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add 제14조 【사업의 승계】
- add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 add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 add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8조 【과징금】
- add 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 add 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 add 제20조의 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add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장 의2물류창고업<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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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물류창고업의 등록】
- add 제21조의 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 add 제21조의 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 add 제21조의 5【인증의 취소】
- add 제21조의 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add 제21조의 7【재정지원 등】
- add 제21조의 8【보조금 등의 사용 등】
- add 제21조의 9【과징금】
- add 제21조의 10【준용규정】
- 제4장 물류단지의개발및운영
- add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add 제22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add 제22조의 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add 제22조의 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add 제22조의 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add 제22조의 6【물류단지개발지침】
- add 제22조의 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add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 add 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25조 【행위제한 등】
- add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add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27조의 2【조합설립의 인가 등】
- add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add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add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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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35조 【토지 출입 등】
- add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add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 add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add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 add 제42조 【시설의 존치】
- add 제43조 【선수금】
- add 제44조 【시설부담금】
- add 제45조 【이주대책 등】
- add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add 제48조
- add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add 제50조의 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 add 제50조의 3【이행강제금】
- add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add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add 제52조의 2【물류단지의 재정비】
- add 제52조의 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add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 add 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 add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 add 제56조 【공동부담금】
- add 제57조 【권고】
- add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 add 제59조 【자금지원】
- add 제59조의 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add 제59조의 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 제4장 의2물류교통ㆍ환경정비사업<신설2020.6.9>
- add 제59조의 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 add 제59조의 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add 제59조의 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 add 제59조의 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 add 제61조 【보고 등】
- add 제62조 【청문】
- add 제63조 【수수료】
- add 제64조 【권한의 위임】
- 제6장 벌칙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양벌규정】
- add 제67조 【과태료】
- add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