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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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제5조 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6조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3.8.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4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