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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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add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add 제5조의 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add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add 제6조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add 제6조의 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add 제7조의 2【부기등기 등】
add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삭제<2017.3.21>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add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add 제16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add 제16조의 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add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add 제17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add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add 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add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add 제19조의 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add 제19조의 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add 제19조의 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add 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add 제19조의 6【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add 제20조의 2【실태조사】
add 제20조의 3【해산명령】
add 제20조의 4【과징금】
add 제20조의 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add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add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add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add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add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add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add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 의2공동농업경영활성화<신설2017.3.21>
add 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add 제27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add 제27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 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