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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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의2.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8.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사업법(법률 제19688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