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add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2장 항공운송사업
add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add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add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add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add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add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add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add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add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add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add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add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add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add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add 제22조 【법인의 합병】
add 제23조 【상속】
add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add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add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add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add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add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add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add 제30조의 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add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add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add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add 제35조 【법인의 합병】
add 제36조 【상속】
add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add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add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add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41조 【과징금 부과】
제2절 항공기정비업
add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add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add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add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add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add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add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add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add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add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등
add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add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add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add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add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add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add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add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add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보호
add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add 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add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add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add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진흥
add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add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add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add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add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add 제69조의 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장 의2항공산업발전조합<신설2022.1.18>
add 제69조의 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add 제69조의 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add 제69조의 5【조합의 사업】
add 제69조의 6【운영위원회】
add 제69조의 7【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69조의 8【비용의 보조 등】
add 제69조의 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add 제69조의 10【조사 및 검사】
add 제69조의 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7장 보칙
add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add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add 제72조 【수수료 등】
add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add 제74조 【청문】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add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add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add 제82조 【양벌규정】
add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add 제84조 【과태료】

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이하 "상업서류송달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법률 제19688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