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9691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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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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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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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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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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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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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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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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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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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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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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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3장 양식업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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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식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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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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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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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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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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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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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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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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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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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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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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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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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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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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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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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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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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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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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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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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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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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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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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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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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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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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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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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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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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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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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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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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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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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장 양식업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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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식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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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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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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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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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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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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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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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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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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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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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장 양식업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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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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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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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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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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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감독】
제6장 양식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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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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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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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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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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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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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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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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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조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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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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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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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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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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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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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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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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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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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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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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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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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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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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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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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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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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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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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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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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