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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등
add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add 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add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add 제8조 【실태조사】
add 제8조의 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3장 양식업의면허
add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add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add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add 제12조의 2【형의 분리 선고】
add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add 제14조 【면허의 조건】
add 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add 제16조 【공동신청】
add 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add 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add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add 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add 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add 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add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add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add 제27조 【면허의 취소】
add 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add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add 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add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add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add 제33조 【공유자의 동의】
add 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add 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add 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add 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add 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add 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add 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add 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장 양식업의허가
add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add 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add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add 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add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add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51조 【허가의 취소】
add 제52조 【준용규정】
add 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장 양식업의조정등
add 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add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add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add 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58조 【감독】
제6장 양식산업의육성
add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add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add 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add 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add 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add 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add 제66조 【보조 등】
제7장 보칙
add 제67조 【보상】
add 제68조 【보상금의 공탁】
add 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add 제70조 【포상】
add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add 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add 제74조 【수수료】
add 제75조 【청문】
add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78조 【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과태료】
add 제82조 【몰수】
add 제83조 【양벌규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9691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