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3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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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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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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