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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인격】
add 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add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add 제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add 제6조 【설립 자본금】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add 제9조 【영업인가】
add 제9조의 2【등록】
add 제10조 【최저자본금】
add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add 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add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add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add 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add 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add 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add 제15조 【주식의 분산】
add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add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add 제18조 【발행조건】
add 제19조 【현물출자】
add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add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add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add 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add 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add 제22조의 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add 제22조의 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add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add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add 제25조 【자산의 구성】
add 제25조의 2【회계처리】
add 제25조의 3【신용평가】
add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add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add 제28조 【배당】
add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add 제30조 【거래의 제한】
add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add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add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add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add 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add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add 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0조 【변경인가 등】
add 제41조 【보고 사항】
add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add 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add 제43조 【합병】
add 제44조 【해산】
add 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add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add 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6.22, 2016.1.19, 2021.4.13, 2023.8.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338호,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