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0349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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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09.12.31>
- add 제4조 【설립】
- add 제5조 【법인격】
- add 제6조 【사무소】
- add 제7조 【정관】
- add 제8조 【등기】
- add 제9조 【해산】
-
add
제10조 【임원】
- add 제11조 【임원의 임기】
-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 add 제13조 【결격사유】
- add 제14조 【이사회】
- add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add 제17조 【보수의 제한】
- add 제18조 【직원의 임면】
- add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 add 제20조 【업무의 위탁】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회계연도】
- add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 add 제24조 【예산】
- add 제25조 【결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 add 제29조 【임원의 해임】
- add 제30조 【보고와 검사】
- add 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 제3장 재직기간<개정2009.12.31>
- add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 add 제31조의 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add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 제4장 급여<개정2009.12.31>
- add 제33조 【급여】
- add 제33조의 2【간병급여 등의 지급】
- add 제33조의 3【재요양】
- add 제34조 【급여의 결정】
- add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 add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 add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add 제39조 【급여의 환수】
- add 제39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40조 【권리의 보호】
- add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add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5장 비용부담<개정2009.12.31>
- add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 add 제44조 【개인부담금】
- add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 add 제46조 【국가부담금】
- add 제47조 【법인부담금】
- add 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 add 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 add 제48조의 3【복무기간의 부담금】
- add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 add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 add 제51조 【연체금】
- add 제52조 【강제 징수】
- add 제52조의 2【연금액의 이체】
- add 제53조 【심사의 청구】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개정2009.12.31>
- add 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 add 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 add 제53조의 6【회계처리의 원칙】
- add 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 제7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54조 【시효】
- add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 add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 add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add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 add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 add 제60조 【국고 보조】
- add 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 협조】
- add 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 등】
- add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 add 제61조
- 제8장 벌칙<개정2009.12.31>
- add 제6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