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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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재무제표】
add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add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add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add 제6조 【회계처리기준】
add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add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add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add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add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add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add 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add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add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add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add 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add 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add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add 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add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add 제22조 【회계감사기준】
add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add 제24조 【품질관리기준】
add 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add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add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add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add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add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add 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add 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add 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add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add 제3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add 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add 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add 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add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전문심의기구】
add 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add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①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14호,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