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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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관】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add 제4조의 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add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add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add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add 제8조 【급여】
add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add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add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add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add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add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add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add 제18조 【권리의 보호】
add 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add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add 제22조 【요양급여】
add 제23조 【재요양】
add 제24조 【요양기관】
add 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add 제26조 【재활운동비】
add 제27조 【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add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add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add 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add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add 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add 제34조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add 제35조 【장해유족연금】
add 제36조 【순직유족연금】
add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add 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add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add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add 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add 제42조 【재난부조금】
add 제43조 【사망조위금】
제8절 급여의제한
add 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ㆍ직무복귀지원
add 제46조 【재해예방】
add 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add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add 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청구
add 제51조 【심사의 청구】
add 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add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add 제54조 【시효】
add 제55조 【효력발생기간】
add 제56조 【기관장의 확인】
add 제57조 【조사ㆍ보고 등】
add 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59조 【보훈 등 예우】
add 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add 제61조 【업무의 위탁】
add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63조 【과태료】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