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9호, 2024.03.26.)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1.7.2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장 보조금예산의편성<개정2011.7.25>
- add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add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 add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 add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add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 add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add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 add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 add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add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 add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 add 제15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add 제15조의 2【보조금관리위원회】
- 제3장 보조금의교부신청과교부결정<개정2011.7.25>
- add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 add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 add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 add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 add 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 add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4장 보조사업의수행<개정2011.7.25>
- add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 add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add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 add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add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add 제26조의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add 제26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26조의 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add 제26조의 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add 제26조의 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add 제26조의 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26조의 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add 제26조의 9
- add 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 add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add 제27조의 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add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 add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제5장 보조금의반환및제재<개정2016.1.28>
- add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add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 add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add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add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add 제33조의 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33조의 3【강제징수】
- 제6장 보칙<개정2011.7.25>
- add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 add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 add 제35조의 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add 제36조 【검사】
- add 제36조의 2【명단 등의 공표】
-
add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 add 제38조 【사무의 위임】
- add 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 add 제39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 add 제39조의 3【대국민 이용 지원】
- add 제3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개정2011.7.25>
- add 제40조 【벌칙】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벌칙】
- add 제43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