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0420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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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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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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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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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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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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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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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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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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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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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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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교육 및 홍보 등】
제2장 청소년정책의총괄ㆍ조정<개정2014.3.24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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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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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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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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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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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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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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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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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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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소년의 달】
제3장 삭제<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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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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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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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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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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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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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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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
제4장 청소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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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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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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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제5장 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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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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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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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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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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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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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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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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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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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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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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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6장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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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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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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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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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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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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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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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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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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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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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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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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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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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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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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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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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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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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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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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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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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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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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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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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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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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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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제7장 청소년활동및청소년복지등<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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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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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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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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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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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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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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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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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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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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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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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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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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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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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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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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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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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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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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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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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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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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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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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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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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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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