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add 제3조의 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add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add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2005.1.272011.8.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011.8.4>
add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add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add 제7조의 3【총한도액 변경】
add 제7조의 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add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8조의 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add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행<개정2005.1.272011.8.4>
add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add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add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add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add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add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add 제21조의 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 【준공확인 등】
add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관리ㆍ운영<개정2005.1.272011.8.4>
add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add 제24조의 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add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add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add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add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개정2011.8.4>
add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add 제31조 【기금의 조성】
add 제32조 【기금의 용도】
add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add 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6조 【보증료】
add 제37조 【통지의무】
add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9조 【손해금】
add 제39조의 2【임직원의 배상책임】
add 제40조 【구상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개정2011.8.4>
add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add 제41조의 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add 제41조의 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add 제41조의 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add 제41조의 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add 제41조의 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add 제41조의 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add 제41조의 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add 제41조의 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42조 【겸업 제한】
add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add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이의신청및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12.18>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
add 제44조의 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4조의 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44조의 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add 제44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4조의 7【처리기간】
add 제44조의 8【조사 및 의견청취】
add 제44조의 9【조정 전 합의】
add 제44조의 10【조정의 효력】
add 제44조의 11【비용의 분담】
add 제44조의 12【서류의 송달】
add 제44조의 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감독<개정2011.8.4>
add 제45조 【감독ㆍ명령】
add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add 제46조의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add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add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add 제51조 【보고ㆍ검사】
add 제51조의 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add 제51조의 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4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add 제53조 【재정지원】
add 제54조 【차관도입】
add 제55조 【배당의 특례】
add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57조 【조세감면】
add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add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add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add 제6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1조의 3【직무상의 의무】
제5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양벌규정】
add 제65조 【과태료】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