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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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add 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add 제4조 【징수금의 배분】
add 제5조 【대상사업】
add 제6조 【납부의무자】
add 제7조 【부과기준】
add 제8조 【기준시점 등】
add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add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add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add 제12조 【부과율】
add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add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add 제14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add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add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add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add 제17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add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add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add 제20조 【자료제출의무】
add 제21조 【자료의 통보】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과태료】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0호,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