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 제2장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계획
- add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add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add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add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add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 add 제15조 【주민제안】
- 제3장 농촌협약및주민협정
- add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 add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 add 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 add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add 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 add 제21조 【통합지침】
- add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 add 제23조 【주민협의회】
- add 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add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4장 사업의시행
- add 제26조 【사업시행자】
- add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add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29조 【사업시행 방식】
- add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 add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장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의추진체계
- add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add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add 제34조 【지원조직】
- add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제6장 보칙
- add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add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add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add 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add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add 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7장 벌칙
- add 제45조 【벌칙】
- add 제46조 【양벌규정】
- add 제4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