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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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례의 범위】
제2장 법정이율에관한특례<개정2009.11.2>
add 제3조 【법정이율】
제3장 삭제<1990.1.13>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제4장 삭제<1990.1.13>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제5장 독촉절차에관한특례<신설2014.10.15>
add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6장 형사소송에관한특례<개정2014.10.15>
add 제21조 【판결 선고기간】
add 제22조 【약식명령기간】
add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
add 제23조의 2【재심】
add 제24조
add 제25조 【배상명령】
add 제25조의 2【배상신청의 통지】
add 제26조 【배상신청】
add 제27조 【대리인】
add 제28조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add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add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add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add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add 제33조 【불복】
add 제34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add 제35조 【소송비용】
add 제36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add 제37조 【화해기록】
add 제38조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add 제40조 【위임규정】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利率)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