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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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add 제5조 【협의회의 구성】
add 제6조 【협의회의 기능】
add 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add 제8조 【실무위원회】
add 제9조 【남북한 방문】
add 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add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add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add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add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add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add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add 제16조
add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add 제17조의 2【협력사업의 신고】
add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add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add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add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add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add 제23조 【검역 등】
add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add 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add 제25조 【협조 요청】
add 제25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25조의 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add 제25조의 4【지도ㆍ감독 등】
add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8조의 2【과태료】
add 제29조 【형의 감경 등】
add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0호,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