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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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중이용업】
add 제2조의 2【안전시설등】
add 제3조 【실내장식물】
add 제3조의 2【밀폐구조의 영업장】
add 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add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add 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add 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add 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add 제9조 【안전시설등】
add 제9조의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add 제9조의 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add 제9조의 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add 제9조의 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add 제9조의 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add 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add 제11조 【화재안전등급】
add 제12조 【손실보상】
add 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add 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add 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add 제15조의 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add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add 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add 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add 제18조의 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add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add 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add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add 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add 제2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