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4.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명칭】
add 제4조 【법인격 등】
add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
add 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add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add 제8조 【부과금의 면제】
add 제9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add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add 제11조
add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add 제12조의 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add 제12조의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제1절 목적과구역<개정2010.4.12>
add 제13조 【목적】
add 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
add 제15조 【어촌계】
제2절 설립<개정2010.4.12>
add 제16조 【설립인가 등】
add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add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add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21조 【준조합원】
add 제22조 【출자】
add 제22조의 2【우선출자】
add 제22조의 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add 제23조 【회전출자】
add 제24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add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add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add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add 제29조 【가입】
add 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
add 제31조 【탈퇴】
add 제32조 【제명】
add 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add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개정2010.4.12>
add 제36조 【총회】
add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add 제38조 【총회의 소집 청구】
add 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add 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add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add 제43조 【총회 의결의 특례】
add 제44조 【대의원회】
add 제45조 【이사회】
add 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add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add 제48조 【감사의 직무】
add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add 제50조 【임원의 임기】
add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1조의 2【형의 분리 선고】
add 제52조 【임시이사 임명】
add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53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add 제53조의 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add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add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add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add 제57조 【임원의 해임】
add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add 제59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개정2010.4.12>
add 제60조 【사업】
add 제60조의 2【공제규정】
add 제60조의 3【조합원에 대한 교육】
add 제60조의 4【수산물 판매활성화】
add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add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add 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절 회계<개정2010.4.12>
add 제65조 【회계연도】
add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add 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add 제68조 【자기자본】
add 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70조 【법정적립금 등】
add 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add 제73조 【결산 등】
add 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add 제75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add 제76조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개정2010.4.12>
add 제77조 【합병】
add 제78조 【설립위원】
add 제79조 【합병 지원】
add 제80조 【분할】
add 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8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add 제83조 【합병의 효력】
add 제84조 【해산 사유】
add 제85조 【파산선고】
add 제86조 【청산인】
add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88조 【청산 잔여재산】
add 제89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add 제90조 【결산보고서】
add 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개정2010.4.12>
add 제92조 【설립등기】
add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add 제95조 【변경등기】
add 제96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add 제97조 【합병등기】
add 제98조 【해산등기】
add 제99조 【청산인등기】
add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add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102조 【등기부】
add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add 제104조 【목적】
add 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add 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107조 【사업】
add 제108조 【준용규정】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add 제109조 【목적】
add 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
add 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112조 【사업】
add 제113조 【준용규정】
제4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2016.5.29>
add 제113조의 2【목적】
add 제113조의 3【법인격 및 명칭】
add 제113조의 4【회원의 자격 등】
add 제113조의 5【설립인가 등】
add 제113조의 6【정관기재사항】
add 제113조의 7【임원】
add 제113조의 8【사업】
add 제113조의 9【회계처리기준】
add 제113조의 10【준용규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개정2010.4.12>
add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add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개정2010.4.12>
add 제116조 【목적】
add 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add 제118조 【회원】
add 제119조 【준회원】
add 제120조 【출자】
add 제121조 【당연 탈퇴】
add 제122조 【회원의 책임】
add 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124조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0.4.12>
add 제125조 【총회】
add 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add 제127조 【이사회】
add 제127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add 제127조의 3【교육위원회】
add 제127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128조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0.4.12>
add 제129조 【임원】
add 제130조 【회장의 직무】
add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add 제132조
add 제133조 【감사위원회】
add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add 제135조 【임원의 해임】
add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add 제137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개정2010.4.12>
add 제138조 【사업】
add 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add 제139조의 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add 제139조의 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add 제139조의 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140조
add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add 제141조의 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add 제141조의 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4절 의2수협은행<신설2016.5.29>
add 제141조의 4【설립】
add 제141조의 5【정관】
add 제141조의 6【등기】
add 제141조의 7【임원】
add 제141조의 8【이사회】
add 제141조의 9【업무 등】
제5절 중앙회의지도ㆍ감사<개정2010.4.12>
add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add 제142조의 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45조 【의결 사항】
add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개정2010.4.12>
add 제147조 【우선출자】
add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add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add 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add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절 국가등의출자<개정2010.4.12>
add 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add 제154조
add 제155조
제8절 수산금융채권<개정2010.4.12>
add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add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add 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
add 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add 제160조 【소멸시효】
add 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회계<개정2010.4.12>
add 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add 제162조의 2【명칭사용료】
add 제163조 【결산 등】
add 제164조 【자기자본】
add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add 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
제10절 준용규정<개정2010.4.12>
add 제168조 【준용규정】
제7장 감독<개정2010.4.12>
add 제169조 【감독】
add 제170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171조
add 제172조 【경영지도】
add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add 제175조 【청문】
제8장 벌칙<개정2010.4.12>
add 제176조 【벌칙】
add 제177조 【벌칙】
add 제178조 【벌칙】
add 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add 제180조 【과태료】
add 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의 승진 및 전보(轉補)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ㆍ절차 및 다른 사업 부문에서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으로의 전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구별수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