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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add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add 제3조의 2【영업의 신고】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add 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6조 【폐업의 신고】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add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add 제8조의 2【수출농약의 등록 등】
add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add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add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add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add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add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add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add 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add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add 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add 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add 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add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add 제19조
add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add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add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add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add 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add 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23조의 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3조의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add 제23조의 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add 제23조의 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add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add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5.8>
add 제26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add 제27조의 2【신고포상금】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적용 배제】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09.5.8>
add 제31조의 3【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몰수】
add 제40조 【과태료】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법률 제19746호,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