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19767호, 2023.10.24.)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사업의시행
- add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add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 add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add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add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add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 add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13조의 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add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14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add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 add 제17조 【준공검사】
- add 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 add 제19조 【비용의 부담】
- add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 add 제21조 【선수금】
- add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 add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 add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 add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 add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add 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 add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 add 제34조의 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제4장 기업도시정주(定住)여건의개선<개정2011.5.30>
- add 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36조의 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 add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add 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 제5장 위원회등
-
add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 add 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 add 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 제6장 보칙<개정2011.5.30>
- add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add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 add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 add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 add 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50조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 제7장 벌칙<개정2011.5.30>
- add 제52조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양벌규정】
- add 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