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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add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add 제6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add 제7조 【면허어업】
add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add 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add 제11조 【면허의 금지】
add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add 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add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add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add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add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add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add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add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add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add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add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add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add 제28조 【보호구역】
add 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add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add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add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add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add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add 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add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add 제37조 【어장관리규약】
add 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add 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add 제40조 【허가어업】
add 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add 제42조 【혼획의 관리】
add 제43조 【한시어업허가】
add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add 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add 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add 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add 제48조 【신고어업】
add 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add 제50조 【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add 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add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add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add 제54조 【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등
add 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add 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add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add 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add 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add 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add 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add 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add 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add 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add 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add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add 제67조 【감독】
add 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add 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
add 제70조 【사법경찰권】
제6장 어구의관리등
add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add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add 제73조 【영업정지 등】
add 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add 제75조 【실태조사 등】
add 제76조 【어구실명제】
add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add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add 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add 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add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add 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add 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add 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7장 수산업의육성
add 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add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장 보상ㆍ보조및재결
add 제88조 【보상】
add 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add 제90조 【보상금의 공탁】
add 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add 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add 제93조 【보조 등】
add 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add 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add 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장 보칙
add 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
add 제99조 【과징금 처분】
add 제100조 【포상】
add 제10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102조 【수수료】
add 제103조 【청문】
add 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add 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106조 【벌칙】
add 제107조 【벌칙】
add 제108조 【벌칙】
add 제109조 【벌칙】
add 제110조 【몰수】
add 제111조 【양벌규정】
add 제112조 【과태료】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