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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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 add 제3조 【사업의 종류】
- add 제4조 【사업 면허】
- add 제4조의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 add 제4조의 3【보험 등에의 가입】
- add 제5조 【면허기준】
- add 제5조의 2【항로고시】
- add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 add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 add 제8조 【결격사유】
-
add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 add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add 제11조 【운임과 요금】
- add 제11조의 2【운송약관 신고】
- add 제11조의 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 add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 add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 add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 add 제15조의 2【선박건조의 지원】
- add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 add 제17조 【사업의 승계】
- add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add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 add 제21조의 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 add 제21조의 3【여객의 금지행위】
- add 제21조의 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add 제21조의 5【안전관리책임자】
- add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add 제22조의 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 add 제22조의 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 add 제23조 【사업의 종류】
- add 제24조 【사업의 등록】
- add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 add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add 제27조 【등록기준】
- add 제27조의 2【등록의 취소 등】
- add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add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 add 제29조의 2【화물운송의 계약 등】
- add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 add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 add 제31조의 2【위반행위의 신고 등】
- add 제32조 【준용규정】
-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
- add 제33조 【사업의 등록】
- add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 add 제34조의 2【취업 주선 제한 등】
-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36조 【준용 규정】
- 제5장 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과이용자의지원
- add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 add 제37조의 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 add 제37조의 3【해운산업발전위원회】
- add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 add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 add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 add 제40조의 2【전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1조 【재정지원】
- add 제41조의 2【보조금 등의 사용 등】
- add 제41조의 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add 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 add 제42조의 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 add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add 제44조의 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 add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 add 제46조 【대항조치 등】
- add 제47조 【감독】
- add 제47조의 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 add 제47조의 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 add 제47조의 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 add 제47조의 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47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 add 제47조의 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 제6장 보칙
- add 제48조 【적용제외】
- add 제48조의 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 add 제49조의 2【포상금 지급】
- add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 【수수료】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add 제55조 【공표】
- 제7장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7조의 2【벌칙】
- add 제58조 【양벌규정】
- add 제59조 【과태료】
- add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