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