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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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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3조의 2【바다식목일】
add 제4조 【국제협력증진】
add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add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등
add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add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add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add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add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add 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
add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3장 수산자원의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등제한
add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add 제15조 【조업금지구역】
add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add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add 제19조 【휴어기의 설정】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등제한
add 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add 제21조
add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add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add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add 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add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add 제26조의 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add 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3절 어업자협약등
add 제28조 【협약의 체결】
add 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add 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add 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
add 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
add 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add 제34조
제4장 수산자원의회복및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회복
add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add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add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add 제38조 【배분량의 관리】
add 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add 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제2절 수산자원조성
add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add 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add 제42조의 2【방류종자의 인증】
add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add 제44조 【조성금】
add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및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
add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add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add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add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add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add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5조의 2【한국수산자원공단】
add 제55조의 3【임원】
add 제55조의 4【대리인 선임】
add 제55조의 5【직원의 임면】
add 제55조의 6【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5조의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5조의 8【「민법」의 준용】
add 제55조의 9【공무원의 파견】
add 제56조 【지도ㆍ감독】
add 제57조 【사법경찰권】
add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add 제59조 【청문】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add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add 제62조 【준용규정】
add 제63조 【포상】
add 제63조의 2
제7장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몰수】
add 제69조 【양벌규정】
add 제70조 【과태료】

제54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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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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