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77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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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신설2007.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대상자】
- add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 add 제4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add 제4조의 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add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제2장 보상및지원<신설2007.12.21>
- add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add 제6조의 2【신체검사】
- add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add 제7조의 2【보철구의 지급】
- add 제7조의 3【수당의 지급 등】
- add 제7조의 4【권리의 보호】
- add 제7조의 5【교육지원】
- add 제7조의 6【교육지원 신청】
- add 제7조의 7【조사ㆍ질문 등】
- add 제7조의 8【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7조의 9【취업지원】
- add 제7조의 10【생계지원금】
- add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 add 제8조의 2【양로지원】
- add 제8조의 3【고궁 등의 이용지원】
- add 제8조의 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add 제8조의 5【보훈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8조의 6【심리적 재활 등】
-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7.12.21>
- add 제9조 【법인격】
- add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 add 제12조 【정관】
- add 제13조 【사업】
- add 제13조의 2【수익사업】
- add 제13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
- add 제13조의 4【승인의 유효기간 등】
- add 제13조의 5【명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13조의 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13조의 7【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13조의 8【수익금의 사용】
- add 제13조의 9【회계감사 등】
- add 제13조의 10【실태조사】
- add 제13조의 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add 제13조의 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add 제13조의 13【청문】
- add 제14조 【회원의 자격】
- add 제15조 【조직】
- add 제16조 【임원 등】
- add 제17조 【지부ㆍ지회장】
- add 제18조 【총회】
- add 제19조 【이사회】
- add 제20조 【보조금】
- add 제20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 add 제21조 【시정조치】
- add 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add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add 제23조의 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 add 제24조 【해산사유】
- 제4장 보칙<신설2007.12.21>
- add 제25조 【수당등의 환수】
- add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27조 【지원의 정지】
- add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29조 【자료조사 등】
- add 제30조 【비용 부담】
- add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32조 【위임 및 위탁】
-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 add 제33조 【벌칙】
- add 제33조의 2【벌칙】
- add 제33조의 3【양벌규정】
- add 제34조 【과태료】
- add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