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법률 제19588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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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add 제6조 【교육과정 등】
- add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 add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 add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9조의 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 add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add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 add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add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add 제15조 【평생학습도시】
- add 제15조의 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add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 add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 add 제17조 【지도 및 지원】
- add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add 제18조의 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3.12.30>
- add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add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add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add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add 제20조의 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add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add 제21조의 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add 제21조의 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 add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add 제23조 【학습계좌】
- 제4장 평생교육사
- add 제24조 【평생교육사】
- add 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add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add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add 제26조의 2【실태조사】
- add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 제5장 평생교육기관
- add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add 제28조의 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 add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 add 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 add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add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add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add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add 제34조 【준용 규정】
- add 제34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 add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add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add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add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add 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 add 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 제6장 문해교육<개정2014.1.28>
- add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 add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add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 add 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7장 성인진로교육<신설2023.6.13>
- add 제40조의 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 제8장 평생학습결과의관리ㆍ인정<개정2023.6.13>
-
add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 제9장 보칙<개정2023.6.13>
- add 제42조 【행정처분】
- add 제42조의 2【지도ㆍ감독】
- add 제43조 【청문】
-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45조의 2【벌칙】
- add 제45조의 3【벌칙】
- add 제4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