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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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add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add 제3조의 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add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add 제4조의 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add 제4조의 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add 제4조의 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add 제5조 【금지광고물등】
add 제5조의 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add 제6조의 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add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add 제7조의 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적용 배제】
add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add 제9조의 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add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add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add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add 제11조의 2【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add 제13조 【허가 취소 등】
add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add 제15조 【청문】
add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add 제17조 【수수료】
add 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7조의 3【벌칙】
add 제18조 【벌칙】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0호, 2023.08.08.)